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기기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23만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서울시 등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경기 남양주 2만1700가구 등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대출 규제도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가구 넘는 물량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사업성과 거래 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성을 높이는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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