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내 약 132곳의 모아타운 사업지는 도시정비법과 달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시 제한되며, 1세대 1주택 예외 요건도 재개발보다 엄격하다.
“사업지는 약 132곳 정도 되는데요. 자, 근데 모아타운 재개발 재건축이랑 적용되는 법률이 좀 다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정비법을 따르는데요. 자, 모아타워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따릅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모아타운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설립가가 나게 되면 바로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 있죠? 그 부분도 다른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라면 어 모아타운은 5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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