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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숭인동 정비사업 구역의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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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대 정부 사례와 달리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와 미실현 이익 과세에 반발이 일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복구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보유세 총액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민심 이반 사례를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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