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등 정비사업 지역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 중 분양신청 기한이 도래하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처분은 최종 분할 전 재산 변동을 막는 장치일 뿐, 조합에 공동 신청 가능 여부나 대표자 선정 등 별도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분양신청 기한이 먼저 닥친 상황이라면 ,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분할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 절차는 상속재산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나눌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 변동을 막아 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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