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빈집 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호를 돌파하며 신규 공급 중심에서 기존 주택 활용 정책으로 선회했다. 방치 빈집에 세제 감면을 배제하는 등 보유 부담을 높이는 한편, 매각 시 양도소득 공제와 철거 지원 예산 편성으로 재활용을 유도한다.
“일본의 빈집 수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 호를 넘어서면서 일본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을 기존 주택 관리와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관리 개선을 권고한 빈집에 대해 주택용 토지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제외하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였다. 반면 상속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 엔(약 2억6131만원)을 공제해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 빈집 실태조사와 철거·활용 지원사업에 59억 엔(약 5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각과 재활용 유도책도 병행하고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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