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재정의할 때… 대출 규제 완화엔 신중을"

핵심 요약

• 금융위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실수요자 정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 부모 찬스 고려한 지원이 정책 효과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이 청년층·무주택자 등을 실수요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른바 '부모 찬스'가 늘어나며 정책 효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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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참가자들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량규제 유지와 DSR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의견을 모았다.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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