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핵심 요약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새 법 시행으로 1954년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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