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1

핵심 요약

•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부동산 공유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즉, 법제처는 추진위원 역시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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