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울린 총량규제 부작용 해결되나... 건전성 부담금, 다주택자 첫 타깃

핵심 요약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규제에서 가격규제로 전환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를 '양적관리' 위주에서 가격규제로 일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금융취약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은행권 관계자는 밝혔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으로 확보한 돈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중저신용자 등 금융취약층의 금융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선순환도 가능하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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