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남편 동의없이 전세대출 연장 안된다고요? 두 번 우는 실수요자

핵심 요약

•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비협조로 무주택자 조회 절차에 가로막혀 전세대출 연장에 실패했다.

  “A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씨가 무주택자인지 조회하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은행은 법적 부부 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배우자의 무주택자 확인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가족'으로 법원에서 이혼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임을 확인받아야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보증기관과 은행은 이혼 소송 케이스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예외 심사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의 업무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이혼 소송 중인 케이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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