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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동 수집etoday.co.kr·2026-07-01

전문가 10명 중 9명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핵심 요약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지위 인정 소송에서 법원은 1심 패소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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