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까지 실수요자인가... 대출규제 완화 기준 '난제'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부동산대책에 담을 실수요자 핀셋 지원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이억원 위원장은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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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없이는 대출 완화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땜질식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건의된 잔금대출, 중장년 무주택자, 청년 캥거루족 등에 대한 대출 완화는 총량 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없이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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