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지표 악화…정부 '속도전' 승부수, 실행력이 관건 [부동산 정책 윤곽 ②]

핵심 요약

•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심의”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새 법 시행 시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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