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값 규제지역 추가지정 부동산정책 실패의 반증

핵심 요약

•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가 30일 전날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연계해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정부의 '투 트랙' 전략은 역부족이며 규제를 앞세운 오만이 시장불안을 키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 규제를 앞세운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이 시장불안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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