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국토부로…권한 집중 논란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넘기는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국회전자청원에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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