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속도·강도' 이견… “종부세, 가액 기준 전환해야” [부동산 정책]

핵심 요약

• 정부, 전문가 세제토론회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관련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60여명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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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율, 선진국 3분의 1 수준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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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세, 거주·투자 구별 필요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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