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뜨는 데만 18년… 공급 빌런 ‘인허가 늪’

핵심 요약

•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것은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건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고 말했다.”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문장

• 서울시는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에서 각종 절차 단축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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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건축심의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도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심의, 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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